일반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의 차이점 성범죄전문변호사

 

일반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의 차이점

형법과 아청법 위반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 는 문명이 시작 되고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국가가를 제외하고는 성매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성매매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형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 이 적용됩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가 되면 #보안처분 이 추가로 선고가 될 수 있는데 성교육 이수, 개인정보 신상 공개, 일부 국가 비자제한, 공공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입니다. 일생생활에 지장이 되는 처분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 진행이 된다면 법적 처벌 수위뿐 아니라 최소한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 성매매 인지를 못했다면?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성매매 업소의 불법 운영이 수사기 진행되어 입출입 기록, 입출금 기록, 장부 등 다양한 수사기록으로 사건 수사 대상자가 되거나, 성매매 업소 단속 나온 경찰들에 의해 바로 수사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성매매 부분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인하고 #무혐의 #무죄 를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사건 진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다른 성범죄 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인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입장 등을 취한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 수조 건으로 #기소유예 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경력이 남지 않은 법적 처분입니다. 무조건 적인 것은 아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나, 채팅이나 사건 정황 등을 통해 이를 '미성년자 성매매'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에 대해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면, 이에 대해 본인도 당시 사건 정황, 증거자료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있고, 본인도 성인이라고 말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등의 진술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면?

변호사 조언

성매매는 성매매 업소는 수사 또는 비정기적인 단속 등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매매 사건이 진행된 것은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만 한다면 사건이 자신에게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뒤 받침 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매매로 수사 중인 사실이 회사 또는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수사로 인해 오갈 수 있는 서류 등을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변경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시 사건 상황 등을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수사 준비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eyf-gwFhCF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