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강간죄 고소 처벌 공소시효 경찰조사 변호사 상담

 

전 애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다면?

강간죄 처벌 형량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모바일 채팅 만남, 나이트 클럽 등의 원나잇의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 사이에서도 사건화가 됩니다. 특히 가족, 지인, 학생, 친구 등의 관계에서의 #강간 #강제추행 은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체, 심적 고통을 감안하여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5년 전의 사건이더라도 범죄가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 애인 여자친구가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했다면?

경찰 출석 조사 대응

전 애인이나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취 상태이거나 수면제 복용 등으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관계를 했거나, 추행을 일방적으로 하였다면 #준강간 #준강간죄 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성범죄로 고소자를 제출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경찰출석수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자신하거나,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변호사 상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입장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해 진술 준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시에 변호인과 동행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 심문 시에, 고소인의 진술 주장에 반하는 내용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고소된 의뢰인 사건 중에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준비할 경우 일반인이 인과관계 등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전 애인이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했다면?

변호사 조언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건 당시의 실제 상황, 사건 전후 상황과 증거자료, 고소인이 고소하게 된 동기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 무혐의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는 진술만으로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의 반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선 상담하시고, 경찰 수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업로드 한 것이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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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