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사기 고소 성매매 미수 처벌 벌금 변호사 상담하고 싶다면?

 

조건만남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성 간의 만남이 온라인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 한잔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많고, 동의가 있었던 성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을 유도한 뒤, 불법피싱프로그램을 깔아 '성매매를 시도했던 정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금전을 전달하는 일도 많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 등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며 금전을 편취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성매매업소 출입, 불륜관계를 가족 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은 많았는데 아직까지 똑같은 수법의 범행이 우리어지는 이유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 법적처벌 뿐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텐데요.

 

#성매매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는 미수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됩니다. 많은 조건만남 사기 조직들이 이를 노리고, 범행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로 처벌되기 때문에 성매매로 사건이 진행된 이후에도 사건 정황을 증거자료와 함께 해명한다면,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정보신상공개, 성교육 이수, 공공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출입, 조건만남 시도 등 여러 가지 성범죄 관련 사항으로 합의금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협박이 이어질 수 있으니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만남사기 로 인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들은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만남 사기

조건만남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조건만남 사기는 '성매매'를 약속하고 금전을 받고 잠적하거나, 성매매 시도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 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 수,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행했다면, 조직원 모두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조건만남 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계속적인 심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덜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상황에 따라 무죄 또는 법적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거나, 사건 수사 중 일 때에는 수시로 문서가 전달될 수 있는데, 이를 변호사의 도움으로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변경하여,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논리적인 고소장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추후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도 연결되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건만남 사기

변호사 조언

조건만남 사기 등에 얽히게 되면, 자신이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일을 시도했다는 것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감추려 사기 조직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를 통한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일 텐데요. 조건만남 사기를 통한 금전적 요구는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성매매 미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타인을 고소하고 싶은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 상황을 공유하고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yf-gwFhCF8&list=PLF-EIT9N54xITI-FLhy4DTrIVVCi3db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