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군대 회사 내 동성성추행 강제추행죄 성범죄 적용 가능 처벌은?

 

동성성범죄

동성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남성 아이돌의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법 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 동성까지 아우르고 있는 법 조항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한 남성이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했으나, 법적으로는 '남성'을 성폭행 했기 때문에, #무죄 로 사건이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사람'으로 정정했습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는 이전부터 지속적인 피해가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기를 꺼리고, 고소를 해도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성폭행 등 '동성 간의 성범죄'가 문제로 인식되면서, 꾸준히 사건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 성범죄 처벌

동성 강제추행 처벌 형량 벌금

동성 간의 성추행은 엉덩이, 성기 등 중요 신체 부분을 노골적으로 만지는 등 신체 터치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성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나, 선후배 사이의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다고 피의자,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던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이라면, 법적 처벌이 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성범죄는 '군대 내 성범죄'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특성상 같은 성별의 사람이 모여있는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어떤 조직보다 아직까지 닫혀있는 문화입니다. 수직적 위계질서가 가장 뚜렷한 곳이기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군대 내 폭행'으로 인한 사건 보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군대 내 성범죄'사건으로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군형법 으로 처벌하며, 군인의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형법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가 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동성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으로 한 것뿐인데, 고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개인적인 연락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더욱 나빠진 관계 속에서 사건이 안 좋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시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동성 성범죄 처벌

동성 강제추행 처벌 형량 벌금

같은 동성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도 일반 성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 단순 재미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었다면 처벌됩니다. 특히 동성 간의 강제추행 죄는 회사, 학교, 군대 내 폐쇄적인 문화와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횟수,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양형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범죄는 무죄, 무혐의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성범죄 성립 가능 여부, 문제가 된 사건 상황, 고소인과의 사건 전후 관계 등 다양하게 변호인과 확인하여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서 업로드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성범죄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