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혐의 조사 처벌 벌금 피해자합의 미수도 처벌될까?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제추행 죄와 법적 처벌을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술이 만취 상태 되었거나, 약물이나 마약 등에 의해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종교의 교주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세뇌'도 '심실상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상대 심신상실의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 진술 등에 반하는 내용을 체크하여 수사 시에 진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을 생각하기 쉬우나, 추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 의 개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으로 성립 가능하고 미수범도 처벌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 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 시간의 흐름과 인과관계 등으로 사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무죄,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진술이 유일한 사건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릴 수가 있으니, 다시 한번 되짚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서없는 진술, 반복되는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여, 자신이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진술조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두려 일 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진술 수사 준비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여, 예상될 수 있는 질문 내용, 답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첫 진술조사 때는 변호사 동행 수사를 권해드립니다. 이후의 수사, 재판 등에서 변호사가 사건 판단,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고, 의뢰인도 변호인과 함께 진행되는 수사에 더욱 안정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점은 변호사가 보안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수사 과정 중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합의를 시도할 시에는 피해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협박 등으로 느껴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중간에서 이를 조율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준제 추행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여 사건이 무죄,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다양한 양형조건 등으로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단, 성범죄 사건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에도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직접적으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 데, #피해자합의 는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준강제추행 죄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범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 합의 등을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진행될 수 있게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사안이 다소 중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한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재판 단계에서는 #벌금형 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하나 선처를 해주는 피고인에게 가장 좋은 판결이고 범죄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부터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관취업체한 #성교육이수 #전자발찌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건 진행 방향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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