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혐의없음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처벌 형량 벌금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직도 성범죄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음란죄 등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 등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가 실제 처벌 형량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고소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데, 역설적이게도 성범죄 숫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적극 고소를 하는 것을 올바른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고한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사건도 증가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벌금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적인 진술내용 준비와 진술내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변호사상담 경찰 수사 준비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이후 사회적 활동까지 제약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이나 나오겠지', '내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알아서 무죄로 판결나겠지'라는 안일 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안됩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된다면, 자신이 사건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 이후 경찰수사 준비를 해야합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 하고 이를 확인하여,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 후에 변호사 가이드에 따라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첫 수사는 #동행수사 하여, 심리적 위축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진술내용은 변호사가 보충 해 줍니다. 수사 입회가 종료된 이후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유리 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구분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로 '변호사의견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적극적인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의 대응으로 이끌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상황과 거짓말은 드러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부터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사건과 상황에 맞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맞는 변론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죄 무혐의 판결 사례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된다면 경찰수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진행될 수록 무고한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증거자료 해석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일반인 들은 수사에 경험이 적다보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맞는 대응을 적절히 하지못해 검찰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을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되어 다행이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긴 시간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경찰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소멸되고,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증거자료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재판과정에서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재판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사건의 위중함을 깨닫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수사단계보다 사건이 어렵게 진행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최대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의 진행을 권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아동성추행 과 #강제추행 으로 고소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두 사건 모두 사건의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인의 해석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강제추행죄 사건 수사단계 '혐의없음'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에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인과관계 해석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에 '난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만 계속이어진다면 사건은 더욱 길어지고, 피의자의 심적고통은 증가 할 뿐입니다.

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술준비를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