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외부에서 과한 신체노출을 했다면?

 

바바리맨 공연음란죄 처벌은?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 기사 중에 4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바바리맨 이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회로를 통해 A 씨를 추적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는 범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바바리맨은 여학교 앞이나, 골목길 등지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옷을 벗고 자위행위 등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공연음란죄 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A 씨의 경우에는 4년 전 사건도 이번 사건과 함께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바리맨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공공장소, 외부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었을 때 성립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사람 들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과 '성적인 도의 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성립됩니다. 단순히 과다노출을 한다고 해서 #공연음란 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과하게 신체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하게 신체 노출을 하며,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 등 공개 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 공공장소에서 했다면 강제추행 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로 처벌됩니다.

 

 

바바리맨 공연음란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개인 성적 취향 등으로 다수인이 있는 공간에서 옷을 벗고 자위 행동을 하는 등 성풍속을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도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정신, 정서적인 피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에서 낮은 처벌에 속하지만, 벌금형 이상이라면 성교육 이수, 개인정보공개 등 보안처분도 가능하고, 공연음란죄에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의 전력, 범죄행동에 따라서 징역 형도 선고 가능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 등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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