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몰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변호사상담

 

지하철 버스 안에서 몰래 촬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앞뒤사람들의 좁은 간격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혼잡한 인파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와,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속의 사진과 지하철 내 CCTV등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 명확한 진술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몰카범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인데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불법촬영된 사진, 영상을 지우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불법사진이 복구되었을 때,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카촬죄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진술자료, 증거자료 준비

억울하게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고소인의 고소내용들을 확인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진술준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출에 대해 민감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인의 카메라에 자신이 담기는 걸 원치 않는데요. 타인이 포함 된 사진이 모두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신체부위나 행동, 장면을 찍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사진결과물을 봤을 때 의심이 가는 촬영물이지만, 촬영물을 찍은 의도는 우연성에 의한 사진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찍은 것은 맞지만 성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촬영물의 해석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 처벌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뒤,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유무죄 주장방향에 대해 조력을 받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및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합의 가 사건에 있어 중요한 양형조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무작정 '피해자 합의'를 시도한다면, 범죄에 대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의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카촬죄는 고소가 되어 사건이 진행된다면, 피해자합의가 되어도,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사건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무죄, 무혐의 등의 판결은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여부와 방향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에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길 권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 합의는 또 다른 협박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불법촬영 몰카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셀카나 다른 풍경이나 사람을 찍으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문제되는 사진, 동영상이 '성적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을 일으킬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당시 상황, 영상물이 찍힌 각도, 사건의 목격자나 증거자료 등으로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합의를 하여, 최대한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이고,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개인정보 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등의 보안처분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자산의 추측과 희미한 기억 등에 의해 진술하는 것보다 증거자료, 증인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사건을 단독으로 판단한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누른 셔터가 성범죄가 될 수 있기에, 경찰수사 진행 시, 진술조사 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