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방문 경찰단속 출석수사 요청을 받았다면? 성매매 처벌?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 뿐만 아니라 도심지가 아닌 곳에서도 많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안마시술소, 오피스텔을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마사지, 티켓다방 형식의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연결시켜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수자로 수사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매매 업소 경찰 단속과 성매매 업소 수사 중 고객 리스트, 입금 기록, CCTV 등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방문 횟수, 재범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만약 성매매 업소 종업원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2 가중됩니다. '성매매'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 처벌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 해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해서, 성 매수를 한 성인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 매수를 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인 '청소년 성 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 미수도 처벌 대상

성매매 단속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미수 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기수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으나,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단속 상황에서만 미수라고 할지라도, 이전 방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다면, 인간관계가 맞지 않고 회피를 하는 것으로 보여, 사건 진행이 본인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출입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성매매로 인한 법적 처벌도 두렵지만, 성매매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 주변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석 수사 요청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가 오갈 수 있는데, 성매매로 수사가 진행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 선임을 진행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류나 연락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에서 업소를 알게 된 동기, 업소 방문 횟수, 초범, 반성문 등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 양형조건, 감형 요소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성매매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한다면,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경찰 출석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안마시술소 또는 휴게텔 등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가 성업 중입니다. 성매매는 단속 또는 성매매 업소 방문 리스트, CCTV 방문 기록 등을 통해, 성매수자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는 것이 가정이나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 이후, 출석 조사 연락 이후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면, 변호사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낮은 처벌인 #기소유예 등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연결된다면 최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 대응에 있어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