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륜관계 강간죄 성립요건 무죄 주장하고 싶다면?

 

유흥업소 불륜관계 성범죄 고소

강간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업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박과 폭행에 의한 간음을 뜻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이나 술에 취해,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강간을 행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강간죄 성립 내용 중 '텐프로,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 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법적인 부부관계 또는 불륜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성적인 정조의 의무는 있지만, 상대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역시 불륜 관계에서도 성적인 정조의 의무를 이미 저버린 관계지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욕구와 감정적인 기분에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유흥업소 직원, 부부관계, 불륜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양쪽 관계의 악화, 돈을 노린 범행이었다면 억울한 #강간죄고소 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간죄 고소에서 #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흥업소 불륜 관계 강간죄 고소 피해자 합의

강간죄 피해자 합의

유흥업소 직원 또는 불륜 관계 내연녀가 강간죄를 고소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알렸다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단독으로 자신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 또는 회사에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텐데요. 물론 강간죄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사건 처벌의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고소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강간죄 고소'만 내비치고 아직 고소 진행을 하지 안 했다면 사건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적절히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꽃뱀'이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강간죄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상황에서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사건 진술 내용에 있어서 사건의 흐름, 인과관계가 신빙성이 있도록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진술이 중요한 사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상황의 CCTV, 메시지, 사건 전후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동기, 고소 목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되는 생각'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기에 이를 설명할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무죄 주장과 합치되는 증거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강간죄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무죄 #무혐의 가 명확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 혼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여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심적인 고통뿐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앞뒤 없는 진술로 사건이 어렵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을 권하는 것입니다.

 

 

유흥업소 불륜 관계 강간죄로 출석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성범죄 무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확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건을 무마시켜보려다가 사안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을 가정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여 심적 고통 때문에 고소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멀리 내다봤을 때, 나의 판단이 현명한 결정일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 고소가 되었다면, 사건 진행 중 다양한 서류가 오갈 수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가정이나 회사 내에서 자신의 사건을 최대한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오전에 당장 서류가 올 예정인데 전날 저녁 바꿀 수는 없는 일이겠죠?) . 경찰 출석 수사에서 변호인 동행 수사로 심적인 지지뿐 만 아니라 진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주장에 반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등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 감정적인 호소 만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무죄 대응을 하실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