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원나잇 준강간죄 고소 무죄 주장 무혐의 판결 사례

 

만취상태 강간죄

준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했다면, 양쪽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이기 때문에 #준강간죄 로 처벌을 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범죄 유무를 밝혀줄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출석조사부터 진행방향, 진술 등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 시간의 흐름과 인과관계 등으로 사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무죄,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진술이 유일한 사건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릴 수가 있으니, 다시 한번 되짚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서없는 진술, 반복되는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여, 자신이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건 당시에 만취상태인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 으레 짐작하여, 아무런 진술 준비 없이 경찰 출석 조사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당시의 사건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한다면, 자신에게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고소인은 '어느 정도의 피해 정도와 기억을 가지고 사건을 고소'를 했는데, 이를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반복한다면 진술의 회피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보다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에서....' 또는 '사건 이전 기억하는 바로는...', '기억나는 사건 전후 상황에서....'등의 표현으로 사건 고소 내용 상황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출석 조사 이전, 변호사와 상담 후, 당시 상황을 전달하여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진술 대응과 일관적인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묵비권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후 사건 결과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으로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첫 출석 수사는 변호인과 동행 수사를 진행하여, 자칫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하고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상황과 내용을 확인하여, 이후 수사,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무죄 판결 사례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의뢰인 A 씨의 경우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합니다. 숙박업소 앞 CCTV 등 영상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포착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B 씨는 소개팅어플에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식사 이후 동의하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다음날 여성은 자신이 술에 깨어있었을 때 하의가 벗겨져 있어고 부정출혈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 카톡 메시지, 사건 전후 메시지와 당시 상황 설명 등을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고, 신빙성 있는 사건 진술로 #혐의없음 판결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 사건의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저는 잘못이 없다.',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신빙성 있는 진술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분리하고 파악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성범죄에서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 준강간죄 등으로 고소가 된다면, 빠른시간내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에 맞는 진술준비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사건에 있어서 중점 수사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해석을 하고, 출석 조사시에 변호사와 동행수사를 하여 자신이 미흡할 수 있는 사건 진술과 대응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준강간죄로고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술 자리 이후에 발생되는 준강간죄 고소 사건. 고소인 뿐 아니라 피의자도 만취상태였다라면 성범죄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건 진술, 진행방향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라고 생각했던 당시 상황에서 준강간죄로 고소가 되면, 대응방법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가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받아 고소내용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진술과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적극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진술, 증거자료 뿐 아니라 사건 상황 등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적 처분 뿐 아니라 이후 취업,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개인정보 신상공개, 성교육 이수,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제일 먼저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