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 대리고소 고소장 제출 사건대응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사건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변호사 대리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고소 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피해자를 위해 변호하는 사례보다는 고소에 대응하는 피의자 사건 사례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고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죄, 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건 대응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좋은 시선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말은 쉽지만 이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육하원칙 등에 따라 작성하면 되지만, 고소의 목적은 '상대방의 법적처벌'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과관계 등이 명확히 나타내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처벌에 있어서는 증거가 중요함으로 최대한 증거수집을 하여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는 목적은 불법적인 일에 대해 형벌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경찰은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소장의 내용과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출석조사, 대질조사 등도 진행 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자신의 성범죄에 대한 무죄, 무혐의 또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의 유죄를 밝히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가 부담되고, 상대방에 대한 법적 처벌을 주고 있다면 변호사 대리 고소를 권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 고소 진행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유죄, 무죄가 가려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달라집니다. 형법에서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추행 사건은 범죄자가 10년의 징역 형을 선고받는 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의 죄질, 사건의 피해 등 다양한 부분에 의해 처벌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변호인측은 상대방이 최대한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할 것이고, 피의자 측 변호인은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성범죄 피해자로 변호사 대리고소를 하고 싶다면 먼저, 성범죄 피해 이후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증거가 있을 수 있고, 진술 면에서도 오래 지나지 않은 사건 상황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출석조사 및 대질조사 등이 이어지게 될 텐데 변호사와 함께 동행수사를 한다면, 피해자로써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는 조사를 안정감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증명함에 있어서도 고소장 작성 부터 조사진행까지 변호사를 통해 더욱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진술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견서, 엄벌탄원서 작성, 제출 등으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성범죄 변호사 조언

성범죄 피해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실 텐데요. 성범죄는 다양하고 이에 대한 법적처벌수위 또한 낮지 않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되 고소장은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고, 사건에 대한 진술 또한 일관적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목적은 가해자에게 형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 질의대답이 사건판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변호사 대리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amlq_1DINUM

https://www.youtube.com/watch?v=J4yNqJ6qp1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