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몰래카메라 불법촬영죄 카촬죄 성립요건 무죄 무혐의 진술 증거

 

미니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앱 몰카

몰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TV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나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N 번 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 조항이 생겨났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만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 화상 통화를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패션 스타일의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미니스커트나 레깅스 등의 신체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촬영하게 된다면 #성범죄 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고화질의 휴대폰은 마음만 먹으면 불법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니몰래카메라 #소형카메라 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어, 화장실의 세면대, 비누, 문 등에 설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손목시계,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도 촬영되고 있어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사건화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어마하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 #성적혐오감 을 느낄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특정한 게시판에 업로드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 공유, 판매 등을 한다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성립요건

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카촬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라는 점과,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라는 점입니다. 두 개의 요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범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찍은 영상, 사진이라는 점일 텐데요. 촬영물을 찍게 된 목적, 촬영물의 각도 등 다양한 부분으로 이를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이었더라도 '성적 혐오감'이 들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라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요. 촬영물에 대한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촬영물에 대해 다각도로 해석하고 진술 주장 내용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연인 간의 성관계 동영상은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동의를 했는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니카메라, 휴대폰 앱의 초점이 너무 멀리 잡혀 있다든지,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는려는 목적으로 다른 피사체에 가려져 찍은 영상이라면, 불법적으로 찍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내에서 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있는 액션이나 목소리가 들어있다면, 동의를 하고 찍은 동영상이라고 찍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연인끼리의 성관계 동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촬영을 했을 때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공유, 배포 등에 있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것도 카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영상을 공개했다면 이에 대한 진술과 증거자료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라고 판단하여 제출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추가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변호인과 유불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건에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촬영물의 성적 혐오감의 정도, 불법 촬영의 횟수, 불법 촬영의 목적 등을 통해 사건의 감형 요소를 찾아내고 우발적인 범행, 초범, 피해자 합의 등 개인의 양형요소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무죄,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이를 주장한다고 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휴대폰 앱뿐 아니라 미니 몰래카메라 등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불법 촬영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불법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들 수 있는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촬영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촬영하게 된 동기와 당시 상항, 촬영물의 각도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무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카촬죄 사건은 무엇보다 촬영 결과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문제가 되고 있는 촬영물을 다각도로 확인하여 사건 진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