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강간죄 고소 처벌 경찰수사 성범죄 변호사 대응

 

장애인강간죄

장애인 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시골마을에서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50대-60대 마을 주민 남성이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것을 마을 주민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골마을의 특성상 쉬쉬하며, 피해자 여성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인데요. 장애인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 반복적인 성범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미성년자 만큼의 높은 법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장애인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장애인 강간죄에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폭행과 협박'등으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인데, 성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인 경우, 사건에 있어 표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더욱 어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달할 수 있는지의 능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강간죄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적 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성범죄로 처벌된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진술이나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면,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것은 사건 사안,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강간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 가 무엇보다 중요한 #감형요소 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강간죄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기 때문에 감경을 한다고 해도 3년 6개월 이상의 법적 처벌을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의 범죄에 한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함께 대응해야지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사건은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재판 단계에서 갑자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장애인 인지 여부, 폭행이나 협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관계를 했는지 등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인지 알 수 없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여 강간죄를 행했다면 #장애인강간죄 가 아니라 #강간죄 로 처벌되며,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간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속임 등에 의해서 성범죄를 발생시켰다면 #장애인위계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장애인 위계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장애인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인과 여부, 발생 배경 등을 수사 질의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했거나, 범죄를 회피하는 진술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사건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괘씸죄 로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 판단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석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자신에게 최선일 수 있는 사건 대응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석 수사 시, 변호사와 동행 수사를 진행하여, 자신에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고 이후 수사, 재판 준비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장애인 강간죄는 사회적 약자에게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강간죄' 만큼의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장애인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였는지와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해 강요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장애인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성범죄를 발생시켰는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유무죄 진행 방향에 따라 사건 대응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성범죄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