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성추행 아동 성추행 고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제자성추행 어린이 성추행 처벌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제자성추행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대학원생, 선생님-학생, 학원강사-수강생 등 선생님과 제자사이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 극심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교사성추행이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자합의를 꺼리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아동성추행 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청법위반 으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신상공개, 성교육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도 대부분 고소인 진술에 의해 고소가 되고,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유무죄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누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반 성인의 성추행의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동성추행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제자성추행 어린이 성추행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아동성추행 경찰수사 대응

성추행 사건의 경우 엉덩이나 가슴 등 성적인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외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됩니다. 아동에게 '귀엽다', '예쁘다'는 표시로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은 해석에 따라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평소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반응 등 다양한 부분을 통해 유죄, 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어 출석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인과 함께 동행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인의 주장 등을 통해 실제상황에 반한 내용은 있는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 오해를 사지 않았는 지등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CCTV, 사건 상황등을 통해 무죄, 무혐의 결과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단계 때 부터 이를 적극 대응해야지, 수사단계에는 아무런 준비없이 #무죄 를 주장하다가 재판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 상담을 받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사건진행을 어렵게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자신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다수가 성범죄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인 경우,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은 자신의 사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인에게 관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안이 무죄주장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현명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아동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적인 진술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진술과 증거자료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이를 분류하고 적극적인 사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제자성추행, 아동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사건의 회피, 직접적인 피해자합의 시도보다는 사건에서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