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 경찰 수사?

 

가스라이팅 성범죄,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 이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뜻은 상하관계에 의한 심리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몇 년 전 N 번 방 사건에서도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온라인그루밍 의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를 통해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피해자 접근 방법은 다를지 모르나 결국에는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를 조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가스라이팅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다양하고, 100% 피해자는 미성년자라고 지칭할 수는 없으나, 성적자기결정권 인지 부족 등으로 심리적 지배를 통해 많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했지만, 상대방의 폭행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동의였고,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피의자는 #성범죄 가 인정이 됩니다.

이와 상이하게,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제강간 이라는 뜻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는' 10년이하이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처벌의 중요하나 요소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입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만 17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교복 입은 사진이 도배되어 있는 데 모를 수 있을까?', '교환 한 사진이 어려 보이는데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진술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 줄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상 증거자료가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의 동기, 횟수, 목적성 등 다양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 등을 심리적 지배를 통해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을 하는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일반인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되며,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더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추행 죄는 미성년자의 보호자 또는 부모에 의해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NS나 카카오톡 등의 내용을 보고 상황을 알게 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고소와 고발을 진행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제 강간이 아닌 #미성년자 강간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 여부가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아닌 아청법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섣불리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만으로 진술하시지 마시고, 자신에게 유불리한 부분과 정황에 대해 변호인과 확인하고 진술 수사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인과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정황, 사건에 대한 반성, 양형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보호자와 접촉하여,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에 대해서도 성인인지를 하고 행동을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던 정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초기 수사 대응, 진술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