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카촬죄 무죄 무혐의 판결 위해서는

 

불법촬영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폰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나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다면, 언짢음을 넘어서는 화난 감정이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0양 비디오'라는 연예인 성관계 몰래카메라가 종종 이슈가 되어왔고, 최근에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이 문제시 되어왔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법 조항을 제정하였고 일명 #카촬죄 로 불리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공유, 반포 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유하였다면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화장실, 탈의실 번화가, 휴양지 등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미동의'와 '성적 욕망','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는 점입니다. 카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시되고 있는 사진, 영상이 성립요건에 부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된 당시 상황, 촬영한 목적, 촬영물의 각도, 촬영물의 노출 수위, 촬영 이후의 촬영자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촬영물 해석으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같은 엉덩이를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카촬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문제가 된 촬영물을 가지고 변호인과 함께 무죄 진행 방향에 대해 먼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닌 성범죄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수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사건으로 진술, 증거자료에 의해 전략 등에 의해서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카촬죄 피해자 합의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불법 촬영은 대게 면식이 전혀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불법 촬영 범죄를 행한 사람을 파악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1/4이 아는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연인 또는 부부가 상대방 모르게 성관계 영상을 찍는 경우, 준강간 죄, 강제추행 죄 등을 저지르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신고를 막기 위해 협박용으로 촬영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음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된 촬영물이 수위와 정도에 따라 성범죄 처벌 유무는 달라지겠지만, 이 촬영물을 가지고 타인을 협박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죄'가 아니더라도, 형법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죄 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욕망을 느낄 있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협박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상황을 녹화하고, 그 영상을 빌미로 또 다른 협박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간죄 등의 성범죄,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등을 통한 협박죄 등으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사건 수사 과정부터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협박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이 느낄 수 없다고 판단되어도, 피해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형법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갈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합의 가 사건에 있어 중요한 양형조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무작정 '피해자 합의'를 시도한다면, 범죄에 대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의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카촬죄는 고소가 되어 사건이 진행된다면, 피해자합의가 되어도,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사건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무죄, 무혐의 등의 판결은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여부와 방향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에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길 권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 합의는 또 다른 협박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카촬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법 촬영은 카촬죄로 처벌이 되는데 촬영 목적과 촬영물의 사용처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추가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한 촬영은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 자세,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촬영하게 된 경위, 촬영물의 각도, 고의성의 정도 등 촬영물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카촬죄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영리적인 목적을 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협박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므로 유무죄 판단 및 주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