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차이점 경찰출석수사 조사 대응은?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의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들은 #유사강간 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요.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더 수위가 높은 성접촉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기의 삽입은 없으나 피해자의 구강,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실질적인 성행위는 없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거나 가해자의 성기를 항문이나 입속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강제추행죄 로 처벌되었으나 강제추행 죄보다 더한 피해자의 성적 침해와 피해를 반영하여 #유사강간죄 라는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강간죄 만큼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범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가슴,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적 터치가 없더라도 '성적인 불쾌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유사강간과의 경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간죄와 달리 강제추행 죄와 유사강간죄는 신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을 잘못한다면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보다 더 많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출석 수사 진술 준비가 중요한 이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군대 내 성범죄에서도 동성끼리의 유사강간죄가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행위를 군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만찬가지로 상대방과의 동의에 의해 행해 여진 행동이었으나, 이후에 유사강간죄, 강간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의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등을 통해 범죄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위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 경찰 수사 등 진술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변호사와 당시 사건 상황을 공유한 뒤,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 등에 대해 파악하고 사건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동행 수사도 가능함으로, 논리적 진술과 상황 설명을 위해, 이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출석 수사 진술 준비가 중요한 이유

강간죄의 경우, 사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으나, 유사강간죄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중요한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진술 준비에 있어 변호인과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성범죄는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적 처벌이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성범죄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동의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어떤 증거자료가 자신의 사건에 긍정적인 증거로 사용될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 중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나는 무죄다'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한 진술이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되어,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의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사건의 유무'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사건입니다. 유무죄의 정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일 경우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로 수사를 받는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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