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처벌가능?

 

직접적인 신체접촉 성적행동이 없더라도 성추행이 될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 조항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혐오감을 들 수 있는 행동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사건당시의 상황, 사건에 이르기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의 해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인 신체부위인 가슴과 엉덩이 외에 등을 쓸어내리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의 행위는 상황 전후상황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접촉, 성적행동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 여부, 범죄의 지속시간 및 횟수,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유무죄와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장난으로 한 일시적인 행동이었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제추행이라고 느낄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을 때도 '성적 혐오감'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죄 #무혐의 를 강력히 주장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이후 사건 진행방향에 대해 심사숙고 한 다음, 절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사건화 전에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사건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합의'를 먼저 시도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 어렵게 진행될 수 있으니, 사건 진행방향은 꼭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사건상황을 확인한 뒤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수사단계 부터 명확한 진술과 해명이 필요!

성범죄 중에서 강제추행 사건은 범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이되며, 법적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적인 신빙성있는 진술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진술은 유일무의한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기억이 안난다'라는 진술로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어 출석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사건 정황에 관한 진술준비를 세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진술준비를 해야하며,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인들은 진술수사 때 이루어지는 질문들에 대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에 당당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진술준비 만큼은 변호인과 상담 후 진행하길 권합니다. 또한 첫 출석수사 시에는 변호인과의 동행수사도 권장합니다. 동행수사 시에 버거울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과 다음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 자신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추후 수사, 재판 준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 고소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강제추행은 성적인 신체부위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건상황과 피해자가 '성적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이라면 공공기관 취업제한, 개인정보 신상 공개, 성범죄 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유·아동 청소년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하시거나,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 등은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와 사건의 맥락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시각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등이 어렵고 이를 엮어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처음 진행하는 경찰수사에 위압감이 들어,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당시의 사건 정황등과 증거자료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변호사와 함께 동행수사 등을 하는 등 적극적 행동으로 대응하시 길 바랍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가 성범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