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몰래 먹이고 강간, 강제추행죄 강간치상죄 성립 처벌 형량

 

상대방 몰래 마약투약 후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하였다면?

강간 치상 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구매가 쉬워지는 만큼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도 증가하고, 마약을 통한 또 다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입니다. 물뽕이나 케타민 등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커피, 술 등에 섞어 상대방을 몰래 먹여 강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흡입하거나 투약하게 된다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생기적인 기능을 어렵게 하고, 일시적 의식불명 등의 상태의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 #상해 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 을 행하는 도중 또는 사건 이후에 상해가 발생한다면 #강간치상죄 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일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상해가 더하여 진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훼손을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약 투약 성범죄

강간 치상 죄란?

마약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약소지 뿐만이 아니라 #마약투약 #마약매매 등 다양한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추가되게 됩니다.

마약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마약투약 의 경우, 많이 알려진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마약밀수 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와 성범죄는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약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행한다면 높은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간치상죄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 경우 등 사건에 대해 주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빙성 있는 진술, 사건의 인과관계, 법리적으로 해석 가능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의 사건을 변호인의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파악해 보시고 자신의 사건이 범죄 성립 여부에 충족이 되는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과 증거자료 등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사, 재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건에 전체의 맥락과 범죄 인정범위 등에 따라 양형 요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수사 단계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래 마약 투약 강간 치상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강간죄 전후에 상해뿐 아니라 마약을 몰래 먹여 강간죄를 범했다면, 강간 치상 죄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더해지면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성범죄와 마약범죄는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시 상황의 인과관계, 범죄 인정범위, 사건 해명과 증거자료해석 등이 중요하며, 유무죄 대응, 범법행위, 고소 내용 등에 따라 수사, 재판 준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주장에 따라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

https://www.youtube.com/watch?v=ZXbIV1u04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