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위헌 판결 사건 대응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판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 같은 법 조항에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높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처벌 법 제2장 특수 강도 강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주거침입죄 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로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 합의 등의 양형조건을 갖추어 최대한 감형을 한다 해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의 기준은 징역 3년 이하의 범죄에만 해당되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무죄 또는 최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전 연인이나 전 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벼운 스킨십만 해도 최소 3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변호인이 보기에도 과해 보입니다. 물론 범죄의 처벌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위헌 결정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범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출석 수사 진술조사

주거침입 죄의 개념은 개인의 방실, 공간뿐 아니라 거주지 현관, 공동현관에 들어서는 것도 주거침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개인이 생각하는 범위보다 큽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의 성적 신체 부위 터치뿐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주거침입 죄와 강제추행 죄의 개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이 왔다면, 고소된 내용을 확인하여,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침입 죄, 강제추행 등 각각의 성립요건에 부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법적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cctv의 등의 증거가 없다면, 범죄의 진상을 밝혀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진술'이 범죄의 유무를 가려줄 수 있는 중요한 판단요건이 될 수 있는데, 준비 없이 진술을 한다면, 앞뒤 없는 답변과 갑작스러운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상황을 변호인과 확인하고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수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첫 진술조사에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 대응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건의 요지와 사건 해결 방향, 전략 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죄, 준강제추행 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주거침입과 함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하게 된다면,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는 위헌 판단이 나오면서 앞으로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는 사건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전 변호인과 진술 준비 또한 중요한 사건 해결의 과정입니다. 또한 사건 상황, 범죄 성립 여부,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유무죄,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 상황의 객관적 판단과 대응 등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인을 통한 반성의 전달과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개인의 양형 요건과 감형 요소가 재판 선고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의 인과관계 등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찾아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