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감금죄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감금죄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감금죄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금죄는 폭행, 협박,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주어 신체적적인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픈된 공간이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억압을 행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감금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감금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금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주위의 신고로 인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가 종료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금죄, 단독 범죄 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높지만, 여러 가지 범죄가 함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강간죄 는 폭력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을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강간죄 범죄에서 #감금 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금 등을 통한 강간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감금죄가 강간죄로 흡수되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감금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건 진행은 경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금죄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억울하게 감금죄 강간죄로 고소 당했다면?

실질적인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에 모텔에 갔으나 이후 감금죄로 고소하거나, 술에 취해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 등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경우 CCTV 등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진술'은 증거자료만큼 중요한 사건 유무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 쪽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쪽 진술에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 사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출석 수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 사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질의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 함께 진술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차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첫 수사 때는 변호인과 동행 수사를 하여, 사건의 논지, 자신에게 긍정적인 부분과 상대방의 주장에 반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해석,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후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무혐의 등의 상황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증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은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집하고, 해석하여 중요한 사건의 해결점이 되고 있습니다.

 

 

감금죄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감금죄는 폐쇄된 공간뿐 아니라 오픈된 장소에서도 유형적, 무형적인 위력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 감금죄가 성립이 됩니다. 감금 이후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강간죄 등의 성범죄를 행한다면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감금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범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무죄의 주장 방향, 각 범죄의 성립요건 등 변호사와 사건 상황에 대해 상담받으시고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