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협박죄 성립 경찰 수사 변호사 상담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 모바일을 통한 만남 증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앙톡, 즐톡 등의 랜덤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 사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직적으로 #채팅사기 #만남사기 등을 통해 피해금 편취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많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번화가 등 사람이 밀접한 곳이나 화장실, 탈의 실 등 특정 성(性)만 입장할 수 있는 곳, 모텔 등 숙박업소 등 사건 당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 등 장소의 제약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공유, 유포한다면 처벌됩니다. 중요한 성립요건은 '타인의 동의'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라는 점입니다. 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다는 점은 불쾌한 일이지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해석의 차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불법 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촬영물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뿐 아니라, 화상채팅, 영상통화 등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 사진, 캡처본 등도 적용 가능합니다.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 성적인 수위 높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적인 신체를 노출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영상통화를 원했다고 하여도, 불법 촬영하거나 공유한 것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 외에도 모바일 채팅 상에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죄

불법 촬영물로 상대방을 협박한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된 영상, 사진은 대부분 상대방이 누구에게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는 보정되고 예쁜 사진만 업로드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하면 금방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다면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 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요는 협박뿐 아니라 자유권 등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협박과 강요는 자신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해악'을 고지하게 됩니다. 1회 성으로 그칠 수 있는 반면, 수차례 자행되기도 합니다. 해악성, 협박, 강요의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착취 라고도 불리며, 불법 촬영물의 수위, 용도, 협박의 횟수 등 다양한 사안에 따라 범죄가 추가되며,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자신에게는 장난으로 찍은 촬영물 일지라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성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사건화가 된 것은 불법 촬영물이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사실이 알려지거나,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직접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장난이었다'라는 말로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 또는 협박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문제 된 촬영물이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위의 정도와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거나 이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이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합의 진행에 나설 경우, 협박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합의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개인의 양형조건, 감형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셔터로 쉽게 촬영 가능하고, 버튼 하나로 공유,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행동이지만, 법적 처벌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사건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