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위해 무고죄 허위 거짓사실 맞고소?

 

억울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대응

나도 무고죄로 고소해 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목적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있습니다. 악의 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으로 거짓 고소, 허위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얼마 뒤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이 오게 되는데, 이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무고죄 맞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무죄 #무혐의 증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자신도 사실에 반하여 허위 고소, 맞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에 대해 잘 판단해 보시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거짓 사실에 대해 진술했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 고소가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고소사건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자료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고죄 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 허위 고소와 신고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맞고소로 진행하게 된다면?

고소 진행 방법

고소는 개인이 경찰서 등에서 직접 진행해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실제로 개인이 고소를 직접 진행하였다가, 이후 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느끼고 변호인 선임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한 고소가 아니라, 승소, 무죄 판결을 위한 고소이기 때문에 사건 전략이 더욱 중요하겠죠. 만약 상대방이 성범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무고죄 또는 또 다른 성범죄로 맞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건 수사 진행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2개의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앞서 고소된 사건이 먼저 수사 진행됩니다.

맞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소 대응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에 앞서 자신이 고소당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무혐의 입장을 피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건 준비도 필요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고죄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무죄, 무혐의 입증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적인 맞고소 대응보다는 현명한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 맞고소로 얼마간의 억울함이 '사건 고소'로 잠시나마 줄어들 수 있으나, 두 개의 사건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변호사 조언

성범죄가 증가한 만큼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범죄 고소에 '무고 죄'나 또 다른 성범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소, 신고한다면 오히려 무고 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감정적인 고소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욱 현명한 해결 방안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 고소 대응, 맞고소 등 성범죄 사건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자신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