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알선영업행위 강요행위 처벌 형량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아청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은 조직적,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범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성매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법으로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영업행위는 #아청법 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게 있습니다.

대분의 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성매매도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성매매 구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또는 SNS을 통하여 대부분 유입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온라인 등에서 성매매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건물, 토지 등을 제공 임대해 주는 것도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에 가담하도록 했다면, #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 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인지를 하였어도,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경찰 수사 재판 준비

미성년자 성매매는 무엇보다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이고,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죄에 대해 부인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재판에 있어 다른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 기간이 짧거나, 적극적인 성매매 알선, 홍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역할은 미비했던 점 등 사건에서 자신에게 양형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매매업에 있어,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인 등을 통해 보호자 등과 반성과 합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사건은 법적 처벌이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 전략 방향을 정하고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은 성매매 알선뿐 아니라 영업을 하기 위한 진행했던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문제가 되면서, 법적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되는 범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업 운영 기간, 미성년자의 연령대, 운영으로 얻어진 수익 등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운영으로 얻어진 불법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되며, 범죄수익은 추징금의 액수뿐만이 아니라 징역 등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를 매개로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qezIwoUXe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qezIwoUXe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qezIwoUXew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