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채팅 몸캠피싱 불법 동영상 촬영 협박 혐의 처벌 벌금은?

 

몸캠피싱의 뜻

몸캠피싱 불법 동영상 촬영, 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걸그룹이었던 멤버가 #몸캠피싱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SNS에서 '단시간 채팅 알바'로 홍보를 하고, 신체의 일부분 촬영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몸캠피싱'의 뜻은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알바', '채팅 알바'등으로 홍보를 한 뒤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이를 빌미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홍보하겠다며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성범죄 &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표적인 피싱사이트로는 #시크릿톡 으로 대화만 하면 하루 30만 원 번다고 홍보하며, 포인트가 쌓여도 등급이 올라가야 환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몸캠피싱범죄는 일대일 채팅 가장 범죄이냐, 채팅 알바를 가장한 범죄이냐 등에 따라 피해자 유입 경로만 다를 뿐이지 사건의 결말은 비슷합니다.

 

불법 동영상을 얻는 대표적인 방법은 영상통화를 통한 녹화 방법인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 유포 등을 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 & 강요를 했다면,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 강요 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몸캠피싱 범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사이트 운영, 채팅, SNS 홍보, 협박하는 역할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진행이 되는데, 자신은 단순히 SNS에서 불법 채팅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공범으로 처리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범으로 법적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범이 아니었다는 주장, 범죄에 대한 인지를 못했던 점등을 명확히 해명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불법동영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아청법 위반

몸캠피싱의 피해자 중 다수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강요하고, 이를 통하여 불법 동영상 제작, 수입, 수출 등을 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영리적인 목적으로 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공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 라고 일컫는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협박, 강요의 정도가 일반 사건에 비해 심하지 않는 정도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특성상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피해자의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문제가 된 동영상'을 빌미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이를 요구 했다면, 사건에 따라 공갈죄, 사기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난으로 한 대화였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이 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건 상황에 대해 변호인과 빠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사건 행동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 진행에 있어, 변호인과 함께 법 적용, 성립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범죄 가담 동기, 범죄 역할, 범죄 가담 범위, 실질적 수익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몸캠피싱은 '단순 재택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주부, 미취업자, 대학생, 미성년자 등이 주 피해자가 되는데, 피해자 연령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며 불법적인 행동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착취물제작 등 다양한 성범죄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제작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앞두었거나, 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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