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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소지 저장하였다면?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2.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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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소지 구입 저장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토렌트 등에서 구입,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서치 등을 통해서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우회경로로 들어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불법 음란물, 야동을 찾기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대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유, 판매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미성년자성착취물 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 촬영물을 판매, 공유하는 것은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 소지, 저장, 시청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동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음란물 성 착취 물 소지 구입, 수사 & 재판 준비

유죄 무죄 주장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을 모색!

법 동영상은 불법 유통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동영상 판매자가 압수수색 등을 받아 거래내역 수사가 진행되거나,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공유가 될 때, 적발되기도 합니다. 불법 동영상 시청,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을 받은 경우와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텐데요. 이미, 구매한 증거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니, 이후 동영상 삭제 등은 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하다가 음란물이 다운로드해진 경우, 미성년자 불법 파일인지 알지 못하고, 구매 한 경우 등 아청법 위반 성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자신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도움을 받아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 등의 정황과 증거자료도 등으로 사건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초범인 점과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 등 자신의 양형 요건과 감형 조건 등을 최대한 충족시켜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공공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법적 처벌 이후에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안처분에 있어서도 제외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음란물 성착취물 구입, 소지, 시청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법 촬영된 촬영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 저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었다면 법적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불법 다운로드 된 불법 촬영물의 양, 다운로드 된 횟수 등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불법 촬영물의 경로, 범죄의 고의성의 정도, 음란물의 수위와 초범이라는 점, 사건에 대한 반성 등 다양한 양형 요건, 감형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건 수사, 재판 준비 등을 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 시청 등의 사건은 변호사 사건 대응 노력 여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사건 수사 시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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