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소지 저장하였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소지 구입 저장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토렌트 등에서 구입,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서치 등을 통해서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우회경로로 들어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불법 음란물, 야동을 찾기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대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유, 판매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미성년자성착취물 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 촬영물을 판매, 공유하는 것은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 소지, 저장, 시청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동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음란물 성 착취 물 소지 구입, 수사 & 재판 준비

유죄 무죄 주장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을 모색!

불법 동영상은 불법 유통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동영상 판매자가 압수수색 등을 받아 거래내역 수사가 진행되거나,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공유가 될 때, 적발되기도 합니다. 불법 동영상 시청,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을 받은 경우와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텐데요. 이미, 구매한 증거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니, 이후 동영상 삭제 등은 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하다가 음란물이 다운로드해진 경우, 미성년자 불법 파일인지 알지 못하고, 구매 한 경우 등 아청법 위반 성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자신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도움을 받아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 등의 정황과 증거자료도 등으로 사건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초범인 점과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 등 자신의 양형 요건과 감형 조건 등을 최대한 충족시켜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공공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법적 처벌 이후에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안처분에 있어서도 제외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음란물 성착취물 구입, 소지, 시청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불법 촬영된 촬영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 저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었다면 법적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불법 다운로드 된 불법 촬영물의 양, 다운로드 된 횟수 등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불법 촬영물의 경로, 범죄의 고의성의 정도, 음란물의 수위와 초범이라는 점, 사건에 대한 반성 등 다양한 양형 요건, 감형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건 수사, 재판 준비 등을 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 시청 등의 사건은 변호사 사건 대응 노력 여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사건 수사 시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