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카메라이용촬영죄 촬영물 협박 강요 고소 경찰수사

 

리벤지포르노 뜻

리벤지포르노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동영상 유포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리벤지포르노 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공유되는 불법 음란물을 뜻합니다.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의 뜻이 '복수'이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공유하는 음란물 동영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공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촬영물 등에 대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카찰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차로 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성적인 신체 부위라고 칭할 수 있는 '엉덩이'를 찍은 경우에도 촬영물의 상황, 각도 등에 다양한 부분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 유무죄가 달라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성적인 행동 등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카촬죄'에 해당합니다.

 

 

리벤지포르노 협박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를 하였다면?

리벤지포르노가 또 다른 문제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였을 때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 죄'는 성폭력 처벌 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일반 협박죄의 경우, 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유무죄, 감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통한 협박은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됩니다.

 

 

불법 촬영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장난으로 찍은 촬영물이더라도 상대의 동의가 없었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사건이 더욱 확대되어 진행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것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이 존재합니다. 불법 촬영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합의'가 진행된다고 해도 사건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나,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상황으로 피해자 합의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수사 단계, 재판 초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조건을 최대한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된 영상 수위의 해석, 고의성 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 의해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