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립요건 통매음 처벌 무죄 대응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음란한 발언을 했다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통매음 으로 많이 알려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함은 휴대폰 통화나 메신저 또는 게임 채팅등을 통한 음란한 대화, 동영상 전달 등의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라디오나 tv에서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이나 소포 등으로 콘돔이나 성 기구 등을 전달하거나 전라의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무죄 무혐의 주장

장난으로 한 대화인데 고소까지?

오픈채팅, 게임 내 채팅, 랜덤채팅 등에서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통매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 내 메신저, 친구 친목방에서 문제가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 대화는 보통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하기 힘든 껄끄럽고 부끄러운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들어 고소인도 이를 문제 삼아 고소를 하였을 텐데요. 분명 타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들 수 있는 말,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사건 전후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유죄, 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관계였다가 어떠한 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통매음,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문제가 된 말, 문장, 행동 등을 자신에 입장에 맞추어 합리화하여 무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으로도 설득할 수 있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진술 준비,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사건 상황에서 성적 모욕감이 들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 문제가 될 정도의 수위였는지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논리적인 수사 &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쉽게 내던진 말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반론하자니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텐데요. 성범죄는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다양한 '통매음 성범죄 고소 사건'을 대응 변론을 하였습니다. 심심해서 들어간 카톡 오픈 채팅방, 랜덤 채팅방에서 누가 처음부터 '음란한 대화를 할 거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전송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채팅방'에 입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진, 나이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되지 않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에도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라고 소개한다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친해졌다고 생각되어 이루어진 '개인 카톡 채팅'에서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쉽게 '야한 대화'나 '수위 높은 사진, 동영상'을 전송했다면, '통매 움'으로 고소 당할 여지가 있고, 법적 처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무혐의에 대해 자신하고 1 심을 단독으로 진행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단독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사건 수사 요청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수사 전 변호사 상담 이후 사건 진행을 하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출석 수사부터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사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의 요지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가 인정된다면,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고 반성의 뜻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피해자 합의를 이끈다 하여 무죄, 무혐의 처분이 나고 사건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에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를 하는 등 양형 요건, 감형 조건에 이른다면 충분히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자신의 범죄 여부, 대응 방향에 대해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MTjBUy55snE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