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경찰수사 전 변호사 상담 필수!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 기준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옷 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는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사무실, 엘레베이터 공간 안에서 사실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라고 고지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성추행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려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한 자 '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폭행'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치고받는 수준의 억압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힘의 크기 대, 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A, B라는 사람이 똑같이 허리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종합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즉시 경찰에게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게 되고, 곧이어 피고소인에게도 출석 수사에 대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고소인이 먼저 고소 사실을 고지한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 고소'사실을 전달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죄는 무죄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사건에 대한 '진술'이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전, 변호사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은 첫 출석 수사부터 진술 대응이 중요한데, 수사관의 대응에 대에 앞뒤가 맞지 않고, 애매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가 필요한데, '성범죄 사건'경험의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주요 질의 사항이 무엇이고, 자신의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 진행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건 정리, 사건 상황 등을 되짚어가면서, 변호인과 함께 주요 쟁점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사건에 대해 증명할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 수사 단계부터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심히 불량하지 않다면, 피해자 합의, 개인의 양형요소 등으로 변호인이 반성의 뜻을 수사기관에 전달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다가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길일 수 있으므로 사건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진지한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강제추행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하루에도 수많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악의적인 생각으로 고의성을 가진 성범죄가 수없이 발생하고, 생각 없이 한 행동이나 일어나지 않은 일이 '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 피의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었는지가 유무죄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등이 정확히 당시 상황을 밝혀주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겠지만, 사실 그런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CCTV가 있다 해도 수없이 돌려보며, 각도, 상황 등을 판단하며 사건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해석하고 이를 사건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자신이 사건에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진술과 증명을 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소멸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사건화될 때부터 변호인과 사건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상담 후 사건 수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