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무혐의 무죄 주장 진술 증거자료 수사 재판 대응

 

준강제추행죄 처벌 벌금

준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사람을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약물 등에 의해 정신을 읽었거나 깊은 잠에 빠져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준강추행 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가 된 경우는 성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후에 고소가 된다거나, 합의하에 성적인 행동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된 경우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만취 상태로 블랙아웃 상태였는데, 흐릿한 기억 또는 정신이 온전히 되돌아오면서 마지막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노리고, 성범죄를 행한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먼저, 경찰 출석 수사를 요청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혐의를 수사기관이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단독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죄로 출석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 사건 상황에 따라 주로 질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정확하게 수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수사 대응이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법률자문을 받을 후 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준강제추행 죄

경찰 수사 준비

성범죄에서 유죄,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시에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비교하고, 이에 대해 합당 성과 신빙성 등을 판단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법적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술이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계속 진술을 해왔는데, 중간에 전화 통화를 길게 한다든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동은 만취되어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고의적인 성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CCTV에 잡힌 모습은 이와 다르거나,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등에서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신빙성 있는 진술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질의를 진행할 것이고, 이에 대해 부정확한 진술을 한다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라도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출석 수사 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석 동행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권합니다.

 

 

준강제추행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자신의 범죄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서 무조건 적인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사건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추가되어 입장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 못하시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범죄의 판단과 사건 진행에 있어서 무조건 적인 무죄 주장보다 또 다른 사건 진행 방향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유무죄 판단 여부와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깊게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은 더욱더 적극적인 전략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사건 상황을 파악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혐의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술 준비와 증거자료를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