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 처벌

 

스미싱 프로그램 피싱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인의 금융 정보 내역부터 사진, 동영상, 지인의 연락처까지 모두 불법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스미싱 프로그램이나 피싱사이트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수집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기 사건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한 뒤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개인 정보와 연락처 등을 수집하고, 비공개되어 있는 트위터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채팅으로 전송되었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한 뒤에 또 다른 불법 동영상을 협박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직적 범행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계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 동영상을 취득한 다음 불법 동영상 사이트 홍보물로 사용하거나,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에 콘텐츠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던 N 번 방 같은 사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아청법 적용이 되고, 음란한 행동을 강요하였다면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처벌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 배포

법적 처벌 형량?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을 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피고인이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낸다는 것은 성 착취 물 제작에 관여했기 때문에 '성 착취 물 제작'에 관한 혐의로 처벌이 됩니다.

또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은 제작에 참여를 안 하고, 피싱앱을 제작, 운영하거나 불법 동영상을 판매했다고 하여도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아 아청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범죄행동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불법 동영상 제작은 불법 동영상 제작 횟수, 동영상 제작 과정, 제작된 동영상의 판매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 배포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자신의 범죄 사건 상황을 변호사와 확인하고, 범행 과정, 범죄 역할, 범행 횟수, 범죄수익, 실질적 수익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 합의, 양형조건, 감형 요건 등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재판은 1심입니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한다고 하여도 모두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떠한 사건보다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함께 준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