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성추행 혐의 처벌 벌금 경찰 수사 사건 대응은?

 

권력형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계 인사가 직속 직원 등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치, 채용 관계 등 자신의 위력 행위로 상대방에게 추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제추행 #강간죄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고소를 하며, 유명인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질타뿐 아니라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위력간음죄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법 조항에 있는 #위력 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1998. 1. 23. 선고 97도2506)

 

 

업무상 위력 추행 죄, 업무상 위력 간음 죄

주장에 따른 법적 대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무죄 대응보다는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시선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사건 상황 판단, 고소인의 고소 내용 등을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대한 피해자에게 반성의 의미를 전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화 전에, 피해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수사, 재판의 절차를 걸치지 않을 수 있으니,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고소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다면, 직접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출석 조사가 진행 예정이라면,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내용에서 자신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진술, 증거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진술 하나로 법적 처벌과 이후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첫 수사는 변호사 동행 수사를 권해드립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되어 #무죄 #무혐의 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을 때에는 고소인의 고소 목적과 문제가 된 상황, 피고소인과의 관계 전후 관계 등을 체크하여,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과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법리적으로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서 반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 반론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진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업무상 위력 추행 등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중처벌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는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긴 했지만,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유무뿐 아니라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강제적인 행동이 아니었거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 등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건을 정리하여 논리적인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후 수사에 다른 진술을 펼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사건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인가 진술 준비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일반인이 가늠하기 힘드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를 분류하고 이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무리한 무죄 주장은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담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범죄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 합의'를 통해 최대한 법적인 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법적 처벌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바탕으로, 의뢰인마다의 양형조건과 감형 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재판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무죄 주장과 사건마다 대응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받고 수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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