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 음란물 야동 공유 전송 업로드 법적 처벌은?

 

채팅에서 야동, 불법 동영상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많은 게임, 카페 내에서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한 말이나 야동,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여 고소, 고발되는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웹하드나 토렌트 등의 공유 프로그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불법 동영상 공유'라는 불법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 일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낮은 처벌로도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횟수가 많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음란한 말,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여 #통매음 으로 고소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통 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바일, 온라인 등에서 음란한 대화나 전송되는 영상이 문제가 되는지 알면서 계속 문제화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수위를 넘어서지 않는 행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경찰 출석 요청이 오고 나서도 이에 대해 상황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상담 없이 사건 조사를 받으러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술조사에서 생각 없이 한 말들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 흐름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행동뿐 아니라 음란물을 공유한 것도 성범죄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예상 질의에 대한 진술 준비와 사건 진행에 대해 상담을 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불법 음란물 성 착취 물 공유

아청법 위반 처벌

공유 된 불법 동영상이 미성년자 대상으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된 음란물, 성 착취 물의 공유는 #아청법위반 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미성년자 불법 동영상을 영리적으로 공유, 배포, 대여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동영상은 불법 유통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동영상 판매자가 압수수색 등을 받아 거래내역 수사가 진행되거나,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공유가 될 때, 적발되기도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성착취물 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시청했다면 #아청법위반 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 착취 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와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텐데요. 이미, 구매한 증거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니, 이후 동영상 삭제 등은 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고 범죄를 인정한다면 무조건 적인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변호인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명백한데 이를 부인한다면 법적 처벌에 있어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 동영상을 취득한 경로, 목적, 업로드 한 횟수, 공유된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변호인과 수사, 재판 준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 동영상 유포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웹하드나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음란물이 공유, 유포되고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받으며, 불법 동영상 속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적용으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 또는 구매하는 것도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먼저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인과 함께 사건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동영상 공유와 관련된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변론, 개인마다의 감형 요소, 양형자료,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등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 다운로드, 공유, 구매, 소지한 경위 등 '불법 행위'로 판단되고,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사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