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 혐의 경찰 조사 처벌 감형 요소는?

 

주거침입강간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사람에게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 없이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거침입과 함께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 성범죄입니다 특히,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 양형위원회에서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요인이 없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죄와 강간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중처벌을 내리는 법 조항입니다. 단순 주거침입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주거침입강간죄

법적 처벌

주거침입강간죄는 '강간 미수'라 하여도,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술 취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 앞까지 따라왔다면, 보통 성범죄 미수와 함께 사건이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미수 사건인 경우 강간죄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집 안에 들어온 경우, 동의에 의한 성관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서 주거침입 죄만 인정될 수도 있으며, 강간죄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관 앞이나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집 안 cctv 보급률은 아직 저조합니다. 범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진술'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로 고소가 되어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수사 전,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시, 예상 질의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적용하여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내용증명'이 중요한 부분이고, 사건의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나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성범죄 사건보다 세부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 상황에 대해 주거침입 죄에만 해당하는지, 강간죄에만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 주거침입강간죄보다 법적 처벌이 낮은 주거침입 죄나 강간죄만 적용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처벌 불법 원서를 제출한다면, 감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침입강간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우리나라 법에서는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사람이 휴식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무단 침입을 한다면, 안정권, 자유권 등을 박탈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의 사실 유무를 떠나, 성범죄 관련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술 준비,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유죄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범죄로 판단하고 처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사건이 피의자에게 어렵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전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 수사가 1회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진술이 사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첫 수사 입회 때에는 동행 수사를 진행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어떠한 성범죄보다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장소인지의 여부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되짚어 사건 대응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건 상황마다 대응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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