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협박 공갈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립 수사 대응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성립요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이나 지하철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불법 촬영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이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고소인 뿐 아니라 자신도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함께 등장해도, 성립이 되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불법 촬영된 촬영물이 수위와 정도에 따라 성범죄 처벌 유무는 달라지겠지만, 이 촬영물을 가지고 타인을 협박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아니더라도, 형법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죄 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는 카메라, 휴대폰 등의 장치로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공유, 포를 한다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물에 대한 해석은 개개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체를 찍었다고 해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에 대한 범죄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 과정을 통해 범죄 무죄, 유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성적인 음란물'로 비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무죄에 대한 다툼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

법적 처벌 형량은?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욕망을 느낄 있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협박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상황을 녹화하고, 그 영상을 빌미로 또 다른 협박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간죄 등의 성범죄,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등을 통한 협박죄 등으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사건 수사 과정부터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협박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이 느낄 수 없다고 판단되어도, 피해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형법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갈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 촬영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고화질의 촬영물을 찍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클릭한 번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성범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라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성교육 이수, 공공기관 취업 체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당장의 형사 처분뿐 아니라 뒤이어지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불법 촬영, 협박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면, 먼저 변호인과 상담으로 사건 유죄,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진행에 대해 확인하시고 진술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 첫 진술 수사는 앞으로의 수사 진행과 재판에 있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첫 진술조사 때는 변호인과 동행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시점까지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 조사 때, 자신의 범죄 상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자각을 못하고 단독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았던 증거가 오히려 사건에 어려움을 끼친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변호인과 사건 진술, 증거자료에 있어 유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 합의를 최대한 진행하고, 자신의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마다의 양형요소, 감형 조건 등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은 감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불법 촬영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쉽게 생각한 사건이 대응 미흡으로 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수사 이 전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