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추행 혐의 처벌 경찰 수사 대응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피해자 연령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부터 학원, 교회, 공공장소 등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성추행에 관한 사건 상담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이 나뉘게 됩니다. 법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동'이라 칭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의 강제추행은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했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다면 성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받은 성접촉이라도, #미성년자의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죄 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실제 판결 선고도 높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뉩니다. '무죄 주장을 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 또는 '범죄를 인정하지만 실제 법적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사건마다 스토리가 다르고 의뢰인마다 감형, 가중요소가 다르고 재판장님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판결 예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유죄, 무죄 선고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표한 판결 선고에 다가가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사건 경험,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법적 처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범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사건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유무죄 판단 및 수사 준비는 변호인과 사건 상담 이후 자신의 사건 방향에 대해 결정하고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범죄임이 명확한데, 자신은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변호사의 논리적인 해석으로 인해 원만하게 풀리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경찰 수사 준비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유효한 증거자료로는 DNA 채취, CCTV 영상, 증인의 증언, 메시지 및 전화 통화 등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를 수집하고, 자신의 사건에 유효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우후죽순 한 진술은 사실 정황에 대해 수사관에 의해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을 되짚으며, 진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알던 사이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추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초면인 아동에게 성추행을 가했을 경우, 미성년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추행을 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미성년자 인지를 못한 정황 등을 해명할 수 있다면, 아청법이 아닌 일반 형법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 감형을 목표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상황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개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동행 수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실수'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에는 '귀엽다'라는 표시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의자의 당시의 생각과 실제 행동을 확인할 수 없기에 진실은 실제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에게 실제 상황을 공유하고, 자신의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사건 대응입니다.

무죄를 입증하고 싶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이 사건을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거나, '무죄' 주장을 뒤 받침 해 줄 증거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감형을 목표로 하는 사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뜻, 평소 행동, 반성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마다의 양형자료들을 파악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감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는 변호사의 사건 해석, 변론 등 다양한 부분으로 사건의 진행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