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지인능욕 동영상 사진제작 공유 판매 법적 처벌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유포하였다면

합성 포르노 영상 사진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것은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 휴대폰 앱으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영상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단 몇 분만에 다양한 영상, 이미지 등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채로운 SNS, 게시물의 다양성을 만들어 온라인 매체를 더욱 발전하게 만드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유용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교모하게 합성하여 이를 공유, 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인능욕 이라고 하여, 지인 등의 사진을 전달하면, 불법적인 사진, 동영상을 제작해 주는 업체가 생겨나고, 개인이 직접 음란한 동영상, 사진,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일 불법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프로그램'의 사용목적의 대부분이 '포르노그래피', '합성 포르노 영상' 제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성 포르노 영상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2020년 '성폭력 처벌 법'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반포를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또는 가공한다면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불법 영상물, 복제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공유, 반포하는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유, 판매, 반포 등을 한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허위영상물반포죄 는 성폭력 처벌 법에 속한 범죄로 벌금형이 이상이라면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개인정보 신상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상습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하였다면, 법적 처벌이 1/2 가중됩니다.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뿐 아니라 불법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가 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면, #협박죄 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증가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면?

딥페이크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면, #아청법 적용됩니다. 또한 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사건도 많은 데, 피고인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 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소년 이기 때문에 보호 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도 가능합니다. 만약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적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더욱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딥페이크 불법 영상을 재미로 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에 만족감을 느끼고 SNS 등에 공유하고 지인들에게 전달하여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 게시가 된 '불법 영상'은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것은 어렵고, 매체의 특성상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어도 처벌 형량이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이전에 어떤 진술을 할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적절한 수사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감형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법 영상물의 수위, 제작·공유 된 영상물의 상황,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영상물의 수 등을 변호인과 확인하여 대응전략, 진술 준비,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 영상물 제작은 법적 처벌이 높은 성범죄입니다. 문제가 된 영상물의 해석과 진술, 변론,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fn-Q5jF8q90

https://www.youtube.com/watch?v=MTjBUy55s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