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죄 성립요건 처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법적 처벌되는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는 #강간죄 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아청법이 적용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성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어, 13세 미만 강간죄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는 청소년보호법의 '제8조의 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관한 간음 등'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행한다 면 #미성년제의제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른다면 #미성년자의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궁박'이라 함은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뿐 아니라, 신체 · 정식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 개정이 있기 전,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가출한 청소년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상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추행 죄 연령에 포함되는 이성과 성인이 교제하는 경우, 똑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성적 가치관과 자의식 성립이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고 동의 불문하고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의 성립, 사건전후관계 상황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제강 간 고소 대응은?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추행 죄는 미성년자의 보호자 또는 부모에 의해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NS나 카카오톡 등의 내용을 보고 상황을 알게 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고소와 고발을 진행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제 강간이 아닌 #미성년자강간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 여부가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아닌 아청법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섣불리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만으로 진술하시지 마시고, 자신에게 유불리한 부분과 정황에 대해 변호인과 확인하고 진술 수사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인과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정황, 사건에 대한 반성, 양형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보호자와 접촉하여,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에 대해서도 성인인지를 하고 행동을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던 정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19세 미만 아동의 강간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 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의 강간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 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공소시효 또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후 10년 동안이며,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조언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죄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경찰 수사 과정의 내용이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인과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진술 준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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