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죄 혐의 처벌 유사강간 성립요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대응

 

유사강간 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 조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강제추행으로 구분 지었던 행위를 #유사강간 이라는 법 조항을 신설하면서, 성범죄 행동에 따라 법적 처벌이 구분됐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입이나,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은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 죄보다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 보다 범죄 수위가 높은 유사강간죄를 강제추행으로 구분 짓고 처벌했을 당시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사강간 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군내 내 성범죄, 동성 성범죄에서 유사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군대 내에서 유사강간죄를 행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준유사강간 혐의 처벌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에서 '준'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게 되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범죄를 행한 것을 말합니다. 만취 상태, 마약 투약, 수면제 투약 등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 성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에서의 법적 처벌은 준유사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적 처벌은 같으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처벌 구형은 높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동의에 의해 행해 여진 행동이었으나, 이후에 유사강간죄, 강간죄로 상대방에 의해 고소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의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통해 범죄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인과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다양한 사건의 경험으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성범죄 수사 준비를 하시지 마지고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위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 경찰 수사 등 진술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변호사와 당시 사건 상황을 공유한 뒤,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 등에 대해 파악하고 사건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리적 진술과 상황 설명을 위해 변호사 동행 수사도 권해드립니다.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유사강간 사건은 이성뿐 아니라 동성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성적 취향 등을 타인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행한다면,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했다면, 처벌은 더욱 높아집니다. 준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사강간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임으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요소입니다. 피해자합의, 사건에 대한 반성, 개인마다의 양형요건 등을 정리한 변호사의견서 등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사건 상황에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이 발생하게 된 사건의 경위, 당시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전후의 통화내용과 메시지 등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독으로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으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어도, 많은 성범죄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가 된다면,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사건화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으시고, 무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직접적인 고소인 접촉은 피하시고, 변호사와 사건 파악과 대응을 더욱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변호사의 변론과 증거자료 분석 등에 따라 유무죄,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 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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