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벌금형 이상도 선고 가능한 보안처분 종류 대응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면 보안처분 선고 가능

강제추행죄 벌금형도 3년 이내 신상정보공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기로 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거나, 유명인의 강제추행 죄, 강간죄 재판 이후에, 신상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대해 함께 미디어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명령'은 인근 주민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기간은 벌금형의 경우엔 3년 이내, 징역 3년 이내의 경우엔 5년 이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됩니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가 되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보다, 자신의 신상 공개 노출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 취업 불이익

공공기관 재직 시 퇴사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공공기관에서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을 받게 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사 처리됩니다. 또한 이후 채용에서 취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 '성범죄자'로 '유치원,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취직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운영도 금지됩니다.

 

 

성범죄 상습범, 아동 성범죄자에게 선고되는 보안처분

전자발찌 착용 기간

많은 분들이 #보안처분 의 대표적인 것을 떠올리신다면,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전자발찌는 성범죄 재범자, 미성년자 성범죄자 등에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부여되게 됩니다. 만약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기간에 이를 임의로 절단, 분리, 손상을 입힌다면, 전자 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전자 장치의 부착의 경우 징역 3년 이내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1년 이상 3년 이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최대 20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선고는 막을 수 없을까?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외에도 성교육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를 포함한 #강간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공연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모든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이라면 추가로 보안처분 선고가 가능합니다. 보안처분은 추가적인 범죄를 막고, 교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범죄에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어 수사 진행을 앞두고 있고,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빠른 피해자 합의 진행,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성문, 양형자료 등을 통한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 변호인이 재범 가능성의 여지가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한다면, 성범죄에서 벌금형 선고가 내려져도 보안처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 사례에서도 #집행유예 #벌금형 성범죄 사건에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에 의해 많은 생활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인과 함께 유죄, 무죄 주장에 따라 대응전략을 다르게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보안처분을 면제받고, 전체적인 사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H-l0RkHr_sY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