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랜덤채팅 성매매 혐의 경찰 수사 알아야 할 점

 

불법성매매사이트 성매매 업소를 운영, 출입하였다면?

성매매 특별법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상대방이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온라인 랜덤채팅, 만남 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불법적 만남을 유도하고, 각종 SNS, 쪽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홍등가, 윤락가, 집창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뿐 아니라, 불법 동영상 광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성 매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매매 상대가 성인이었다면, 성매매 처벌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남녀 간의 성행위가 있어야 성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사 성행위, 신체 중요 부위 마사지 등도 불법 성매매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주뿐 아니라 불법업소를 방문한 손님도 성범죄 처벌 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업소, 불법 성매매 사이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한 상태입니다. '무죄이다', '성매매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주장으로, 수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수사를 받는 시점부터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셔서, '사건의 정확한 내용', '사건 혐의'등을 함께 공유하여, 사건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1/2 가중처벌됩니다. 자신이 성매매를 유도하지 않고 상대방 미성년자 측에서 이를 제안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성 매수를 하려다가 직접 만남을 가졌지만, 차마 법적 처벌이 두려워 성관계까지는 못 가지는 사람이 있고, 직접 만남 뒤에 금액을 더 높여 말하여 직접적인 성관계를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는 이르지 않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대화창에 반복적으로 참여시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남성이 성 매수로 수사 대상이 되어, 미성년자 휴대폰 메시지 등을 조사하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시도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성매매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를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면 이를 정확하게 소명하여 아청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피해자 합의의 주체인 미성년자 부모의 합의도 어려울뿐더러 다양한 진실공방과 처벌이 낮추기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법적 처벌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수사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 상담 후 진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변호사 조언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 데 '불법 성매매 업소 퇴출 000동 주민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골목을 자세히 보니, 일명 '방석방'으로 불리는 핑크색 인테리어의 호프집, 술집이 즐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는 동네 주민, 주위 업체의 신고, 수사기관의 조사 등으로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주들은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사람들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하던 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미성년자 임을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증명하여, 법적 처벌을 낮춰야 합니다. 설명해 드렸듯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의 방향과 범죄 인정 범위 등의 사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대한 물적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건 진술 등을 준비하여 사건 진행을 하시 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변호사 선임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과 변론, 처벌 감형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이기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