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수사 대응

 

불법 촬영 법적 처벌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남기는 것은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예전에는 졸업식, 생일, 기념일이나 소풍, 해외여행 등의 특별한 일에만 사진 등으로 기념촬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커피 사진뿐 아니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에서 한 장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 수 십 컷, 수 백 컷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자신의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사진 한 컷, 동영상이 높은 수위의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촬영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침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되었을 때 법적 처벌이 됩니다.

 

불법 촬영이 진행된 장소는 모텔 등 밀실 내부, 자신의 방안,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특정성만 출입이 가능한 곳,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등 모든 장소에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법 촬영 해석

또 다른 성범죄로의 연결

불법 촬영은 대게 안면식이 전혀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불법 촬영 범죄를 행한 사람을 파악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1/4이 아는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연인 또는 부부가 상대방 모르게 성관계 영상을 찍는 경우, 준강간 죄, 강제추행 죄 등을 저지르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신고를 막기 위해 협박용으로 촬영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음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교실, 강의실 등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적 모욕감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진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을 위해 상대방에게 협박과 폭행 등을 가했다면,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판단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성범죄는 이성뿐 만이 아니라 동성에 의해서도 성립이 됩니다.

 

사실상 불법 촬영물은 해석에 따라 범죄의 고의성과 범죄의 유무죄의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초미니 스커트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뒷모습을 촬영했을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으로 볼 것이냐로 판단이 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진의 각도, 당시의 상황, 피의자의 행동 등 다양한 부분에 의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 전, 자신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확인하여 수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성적 욕망을 줄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전라 동영상을 찍었다면, 이는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과 성립이 됩니다. 불법 촬영을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최대한 진행하고, 자신의 양형요소, 반성 등을 충분히 재판분에 전달하여, 최소한의 처벌, 감형 등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에 속한 #성범죄입니다. 장난으로 찍은 사진 한 컷, 동영상으로 성범죄자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죄,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찍었다는 것만으로는 #무죄 #무혐의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요청을 한다면, 문제시되는 영상물, 사진을 가지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이 영상물이 법률적으로 위배될 만한 수준인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인의 시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만한 수준의 사진, 영상물이 아니라면, 수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진술,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범죄가 분명한 사항 또한 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야겠죠.

 

불법 촬영 사건은 문제가 된 촬영물 해석, 변론 등에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