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성추행 고소 대응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받으려면?

 

피해자 연령 상황에 따른 성범죄 법적 처벌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이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거나, 수술 때문에 마취 중인 경우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됩니다.

 

최근에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아동 성추행 등의 사건이 뉴스에 계속 오르내렸는데요. 보통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인의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라고 인식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현재까지 많은 사건이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추행 범죄에는 동성 성추행, 아동 성추행, 노인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의 연령, 상황 등에 따라 법 적용이 구분되고 처벌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 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군인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추행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직업, 연령 등에 의해 다양한 성추행이 법적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범죄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죄 사건을 진행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죄 #무혐의 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뢰인. 두 번째는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이 높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뢰인. 마지막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자신이 사건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의뢰인입니다.

 

성범죄는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지는 영상,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친밀한 관계라고 느껴져서 허리를 두르고 팔목을 만진 것뿐인데, 이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범죄의 유무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 수사 전, 변호사와 먼저 사건 상담을 하시고, 애매하게 생각되는 강제추행죄 행동에 대해서는 범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진술과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과 실수에 나왔다는 반성 어조의 진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사건화 전에 최대한 변호인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 여부, 형량을 판단하는 재판보다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피해자 합의, 초범, 양형자료 등 다양한 사건 대응으로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무조건 진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합의를 통한 감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위해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강제추행 억울한 사건이라면?

무죄 무혐의 혐의 없음

추행의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오해, 거짓 등으로 고소, 고발이 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무죄 #무혐의 를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경찰 수사 전 자신의 사건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과적인 사실 기술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뚜렷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신빙성 있는 진술을 첫 수사 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 등도 확인하여, 사실과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 준비 부분은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으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며, 첫 경찰 수사 때에는 변호사 동행 수사도 추천해 드립니다. 진술 준비를 하면서, 놓치고 있던 무죄, 무혐의 증거자료도 변호인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가 증가하였고, 그에 대한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맞고소도 동시에 진행 가능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무혐의 #무죄 판결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억울한 고소 사건으로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에 대해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범죄를 인정했을 때, 최소한의 법적 처벌, 감형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합의 가 필수 조건입니다. #피해자합의금 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조성된 금액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높은 금액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변호인 측에서 적절한 피해자 합의금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강제추행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에 따라 팔목, 등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범죄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이라면 공공기관 취업제한, 개인정보 신상 공개, 성범죄 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유·아동 청소년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하시거나,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경찰 수사를 앞두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선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