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준강간죄 혐의 고소, 경찰수사 무죄 무혐의 대응

 

준강간죄 혐의 고소

준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다면 처벌되는 법 조항인데 반해, #준강간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 죄에서 중요 한 성립요건은 고소인이 정신을 잃고,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느냐의 상태였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합니다. 숙박업소 앞 CCTV 등 영상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포착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B 씨 역시 오픈채팅에서 고소인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동의하에 모텔에서 술을 마신 이후, 얼마 뒤 여성에게 준강간 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 카톡 메시지, 사건 전후 메시지와 당시 상황 설명 등을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고, 신빙성 있는 사건 진술로 무혐의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 사건의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저는 잘못이 없다.',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신빙성 있는 진술입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감형을 위한 노력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강력히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시다가 사건이 어려워지면, 추후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장을 바꾼다는 것은 추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가 확실하다면, 이를 변호사와 공유하고,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감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합의 는 중요한 감형 요건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사건마다,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 외에 피고인의 다양한 양형조건 등을 확인하여, 이를 사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조건 적인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 시간의 흐름과 인과관계 등으로 사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무죄,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진술이 유일한 사건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릴 수가 있으니, 다시 한번 되짚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서없는 진술, 반복되는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여, 자신이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진술조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두려 일 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진술 수사 준비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여, 예상될 수 있는 질문 내용, 답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첫 진술조사 때는 변호사 동행 수사를 권해드립니다. 이후의 수사, 재판 등에서 변호사가 사건 판단,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고, 의뢰인도 변호인과 함께 진행되는 수사에 더욱 안정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점은 변호사가 보안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죄는 '상대가 심실상실의 상태, 항거불능의 상태였느냐?', '동의가 있었던 성관계였느냐?'등에 대해 집중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진술을 해야 할 텐데요.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건 사안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또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고, 사건 진행 전략을 먼저 세우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