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 몸캠피싱 불법 촬영 협박 혐의 고소당했다면?

 

 

몸캠피싱이란?

카메리등이용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되어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아는데, '몸캠피싱'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신 텐데요. 피싱은 'FISH' 즉'낚시하다'라는 영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피싱', '낚시', 즉 '사기'라는 뜻이지요.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인한 사기'라는 뜻이라면, '몸캠'은 '몸캠으로 사기를 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몸캠 피싱'이란, #디지털성범죄 의 한 종류로, 만남 앱,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노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상대방의 노출 영상 또는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 악성코드를 깔아, 개인정보 등 연락처를 수집하고 그 뒤, 피해자에게 노출된 영상과 사진, 채팅 내용을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이를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다. 물론 피의자의 동영상과 사진은 대부분 조작된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남성이 여성인 척하기도, 여성이 남성인 척하기도 합니다. 모바일, 온라인상이라 가능한 일입니다. 남성, 여성 피해자 뿐 아니라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다양한 성별, 연령대의 피해자의 피해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휴대폰 등 유사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하게 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물'은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소지,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성범죄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불법 촬영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몸캠피싱 협박 강요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이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했다면 #촬영물을이용한 협박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촬영물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촬영물을이용한강요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몸캠피싱을 할 의도는 없었고, 불법 동영상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몸캠피싱'을 생각할 수 있는 언급을 했다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적인 동영상'은 없다고 해명했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고소 &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서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중점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변론하고,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진행도 필요하며, 그 외 다양한 양형자료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몸캠피싱 음란채팅 불법 촬영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몸캠피싱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사건은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많이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온라인 성범죄 사건 중 대표적인 범죄이며, 주로 온라인, 모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식이 낮은 편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행도 행동도, 요구사항도 거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의 비밀스러운 상황과 사진, 동영상 그리고 개인정보, 주변인의 연락처까지 알고 있다면, '공포 &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몸캠피싱'을 당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수사 & 고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몸캠피싱'등의 사건은 제2의 N 번 방 사건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기관,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수사 단계부터 시작하여, 수사, 재판 단계마다 사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캠피싱은 다양한 법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고,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 몸캠피싱 불법 촬영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