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혐의 고소 경찰조사 수사 진술준비

 

강간 강제추행 혐의 고소인 고소

강간죄 강제추행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강간 #강제추행 의 성범죄 사건은 진실 공방이 많은 사건일 뿐 아니라 고소, 신고도 많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연령대와 상황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기고, 형량에서 가중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모바일, 온라인,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도 이루어졌고, 법적처벌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자 는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사단계, 재판단계 를 거친 뒤에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악랄한 성범죄가 증가한 만큼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피해자의 고발, 신고 등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이후에 #경찰출석 수사 요청이 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범죄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화질 휴대전화의 보급과 사용으로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는 '7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명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혐의 출석 조사 요청이 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만약 상대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연락받았거나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경찰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수사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고소인의 고소장의 내용, 당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 무죄를 분명하게 가릴 수 없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수사진행을 하게 된다면 경찰 수사에 잘못된 진술한마디로 이후 사건진행에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많은 사건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강간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의 수사진행 방식와 질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경찰수사전에 진술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경찰수사가 이후 검사단계, 재판단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며, 경찰수사시 변호사와 동행수사도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호사가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초기 신빙성 있는 '진술'이 사건 판결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수사에 중요한 자료 수집

유불리한 증거자료 확인, 진술

성범죄는 공원, 학교 등 공개 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범죄의 특성 상 피고소인과 피의자가 단 둘이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모텔이나, 방 안 등 공간에서 성범죄 당시의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상황에 함께 있었던 증인의 증언, 사건 전후의 메시지, 술집 내부나 현관, 모텔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마다 피고소인이 생각하지 못한 사건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변호사가 찾아내기도 합니다.

사건 상황을 증명해줄 증거자료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모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범죄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성범죄 #무혐의 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무죄 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명백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증거자료 해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증거자료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을 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물만 채택하여, 사건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증거자료가 많습니다. DNA, CCTV 등인데요.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다면, 빠른 증거자료 수집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증거수집을 하고 이와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성범죄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 상담비, 합의금 등 다양한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변호사상담을 미루거나, 자신의 범죄를 무죄, 무혐의로 일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성범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겠지만,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몰라요' 등으로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건 진행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무죄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밝혀줄 것이라 믿고 적절한 대응과 진술준비, 증거자료 수집등을 하지 않는 것은 안일한 대응입니다. 무죄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뚜렷한 무혐의를 입증해 주고 있지않고,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면, 피고소인의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 상담시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선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개인이 진행하려고 한다면, 협박 등의 범죄로 인식하고 원할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합의에 응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사건 해결방법을 열어놓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라면, 법적처벌 뿐 아니라 성교육 이수,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가능합니다. 법적처벌 이후에도 지속되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기때문에 적극 대응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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