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단체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법적 처벌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통매음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카카오 서비스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상 대화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택시, 배달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카카오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통매음 사건'에서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분들의 상담의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카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나 동영상 등의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조사 연락을 받고, 성급히 상담 요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고, 흔히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었지만,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재미로 했던 말이 '고소'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오픈채팅 단체 채팅에서도 통매음이 성립할까?

카카오톡 통매음 성립요건

동네 친구, 취업 모임,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까운 친구나 회사, 학교 조직 구성원 들이 카카오톡 상에서 #단체채팅 #그룹채팅 을 이용한 대화의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적인 생활, 생각들을 노출하여,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가 채팅을 하는 경우, 한 사람이 유독 '성적인 대화'로 이끄는 경우가 있으며, 분위기에 의해 대화에 참여한 대부분이 '성적인 대화'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불편함을 느끼는 누군가가 '고소'나 '신고'를 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카톡 오픈채팅이나, 게임 채팅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남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고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통매음'의 주요 온상지이기도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개인 카톡'으로 이동하여, '통매음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끼리 돌려보던 영상과 사진을 친밀해진 상대에게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며,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직접 대면 없이, 모바일 사이버 만남이 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직접 추행 등의 성범죄를 하지 않아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불편하게 했다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성을 가진 동성 간에도 통매음은 성립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점은 전송한 대화나 영상, 이미지 등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성적인 표현과 느낌 등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채팅방 분위기, 문제가 된 부분의 수위, 문제가 된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고, 진술할 수 있을지, 담당 변호인과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자신은 타인에게 모욕감 등 불편한 심기를 조성하려고 한 메시지가 아니었으나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게임이나 소개팅 앱 등에서의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통매음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목적, 동기로 함께 한 오픈 채팅방 지인,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단체 톡 방에서도 수위 높은 대화, 동영상 전송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주었다면, 충분히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신은 장난으로 전송한 메시지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통매음고소 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문제가 된 메시지, 발언, 동영상 등을 확인하여,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범죄 여부가 확실하다면, 사건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면, 최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당시 사건에 대해 범죄 인지가 부족했던 범, 범죄에 대한 반성, 초범, 개인마다의 양형자료 등으로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사건마다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의 지적한 문제의 상황이 통매음성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건의 상황, 문제가 된 부분의 객관적 해석 등으로 #무죄 #무혐의 등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다. 논리적으로 해명, 진술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은 직접적인 성접촉이 없었더라도 #성범죄 로 분류가 되며, 벌금형 이상이라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건 처벌 이후에도 생활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능력치에 따라 처벌 유무, 형량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매음로 수사 예정 중이라면, 빠른 변호사 상담으로 사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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