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강간죄 무죄 무혐의 주장 경찰 수사 준비하기

 

 

소개팅 채팅 앱 만남에서 성범죄 고소까지.

강간죄, 준강간 죄,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채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당일만남 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고소, 법적 처벌, 무혐의, 무죄판결 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건도 없는데요. 자신이 성범죄 고소가 되었다고 인지한 시점. #경찰출석조사 를 요청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어떠한 사건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 면 소멸이 되는 자료가 많다는 점입니다. 증인의 증언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제3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전후 관계,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파악하여,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사 시점의 진술 & 증거자료 등이 이후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범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무혐의 #혐의없음 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무죄다','나는 잘못이 없어요'라는 주장만으로는 사건 진행이 어렵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의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외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또는 #성폭력특별법 이 적용되어, 법적 처벌이 높아지고, 성범죄를 시도하거나 성범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에서도 성범죄가 적용되며, 여성이 고소하는 사례보다는 많지 않지만,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 판결

소개팅 앱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 한 의뢰인 A 씨 사례

남녀 사이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나 신체 접촉은 강간죄, 강제추행 죄의 중요한 성립 요소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건 상황을 시간의 흐름과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살펴서, 진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경찰 수사에 처음인 의뢰인들은 경찰 수사라는 사실만으로도 두렵습니다 때문에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과 진술조사 대응전략뿐 아니라 변호사 동행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강간죄 '혐의 없음' A 씨 사례

최근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로펌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은 의뢰인 A 씨는 모바일 소개팅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였고,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A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었고, 이의 화가 난 남성은 #불법촬영 을 문제 삼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성은 #강간죄로 A 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사건 수사 과정부터 함께 한 A 씨의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로 해석할 수 있는 당시의 사건 정황, 전후 사정 등을 #변호인의견서 에 담아 제출하고, 수사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문서는 의뢰인 A 씨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강간죄 고소 대응 경찰 출석 수사 준비 과정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인터넷이 보급화되는 과정에서'속도'라는 키워드로 많은 광고를 진행하였는데, 최근에는 한 소개팅 앱이 '2분만 투자하면, 애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등의 광고 문구로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범죄 고소 대응'입니다. 사건화가 되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술, 조사,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 수사가 이후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모바일 채팅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는 만큼, 채팅을 통한 인연이 강간죄, 준강간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직접적인 사건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으로 진술만이 사건 발생 유무, 유죄, 무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단독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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