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처벌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제 강제추행 연령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 대한 성범죄도 같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19세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의 사건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팔을 만졌다고 해도, 상황이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성적수치심 감정의 유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건 상황, 이를 입증 해 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유죄, 무죄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수사 전, 변호사 상담 이후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직접적인 성적접촉이 없었어도 법적처벌

음란한 대화를 지속했다면?

많은 '성범죄'가 모바일 채팅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채팅의 특성 상 더욱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다보니 더욱 친밀감이 느껴지고, 급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등 각종 앱에서, 모바일 만남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는 관계여도, 대화내용, 공유하는 영상, 사진내용, 화상채팅 내용 등에 따라 #아청법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청소년보호법 제152조2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적인 동영상, 사진을 촬영,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또다른 성범죄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앞 두고 있다면?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채팅 등으로 피해자와 만나게 될 때에는 정확 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때때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명확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피고인이 피해자 연령의 인지에 따라 법적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가 진행 되는 시점은, 보호자분께서 강체추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생님, 상담사 분 들께서 피해자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시고, 상담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감형요소인 '피해자합의'가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합의를 최대한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추행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연령,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용, 처벌 등이 다양함으로 연령인지, 당시 상황 등에의해 법적용이 달라집니다. 당시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받고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법적처벌, 보안처분 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므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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